다 같이 좀 잘 살자

다같이 잘 살아야...

8, 90년대 호황의 따뜻한 햇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며 21세기가 시작하더니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치를 활용하여 비교우위를 결정할 수 없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친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 아니 차라리 국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야겠다 - 국가를 바라볼 때 적어도 서민의 한 사람으로 겪는 복지 체감도는 국정홍보가 극에 달할수록 복지 체감도는 되려 내려가는 듯 하여 시소를 타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전국민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가(북유럽형)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로부터 진정한 보살핌을 별로 받아본 기억이 없는 아픈 과거를 지닌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빨이 없어져야할 격언이다. 격언은 우리 생활속에 파고 들어 습관화 되고 우리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시키기 때문에 격언을 통해 사고가 지배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은 가난 구제에 대해 국가가 어차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국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집단 무의식을 발휘해버릴 수도 있다. 이는 국민의 복지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 마저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권리 주장에 대해 색깔론으로 점철시켰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권리 청구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해버리는 경향이 높다. 서구 유럽에서 복지가 발달하게 된 원동력은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높은 권리 의식이다. 이러한 추동이 국가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정책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권리 주장을 통한 개인의 변화는 신속하고 빠르지만 공동체의 변화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다. 서구 유럽사회와 우리 사회의 차이점이라면 어느 부분에 변화의 초점을 두고 노력했냐는 점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다. 나 혼자 잘 살아서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 아니라 이웃, 동네, 지역사회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래야 더디지만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북유럽형 보편적 복지국가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었고, 마을로 이주해온 이웃을 위해 함께 지붕을 엮고 집을 지어주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살려내야 할 때이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만 나눌 수 있다면 안동이 행복해질 것이다. 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는지 누가 묻네요? 나 혼자만 잘 살고 모두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가진 자와 못가진자 중 누가 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할까요?...